광복절 특별사면·복권…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
’유족 사찰’ 징역 1년 확정된 소강원 ’복권’ 공개
군 사면 대상자 전원 ’세월호 유족 사찰’ 연루
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군 관계자 전원이 이른바 '세월호 유가족 사찰'에 연루됐던 인사들로,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
세월호 유족들은 정부가 민간인 사찰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
김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기자]
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군 관계자는 모두 여섯 명입니다.
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합니다.]
이 가운데 이름이 공개된 건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뿐입니다.
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무단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,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.
그런데 YTN 취재 결과, 사면된 나머지 다섯 명 역시 세월호 유족 사찰에 연루된 전직 기무사 간부들로 확인됐습니다.
한 명은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입니다.
소 전 참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,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취하해, 지난 4월 형이 확정됐습니다.
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 역시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
특히 손 전 처장은 지난 7월에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, 유죄가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 특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.
세월호 사찰에 연루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이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된 취지로, 국방부는 사회적 통합을 거론했습니다.
상급자의 지시로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단 겁니다.
또 이들이 연루된 사건이 넓게 보면 국정농단 사태의 일환인데, 지난해 말 국정농단 관계자들이 대거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[정성욱 / 4·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서장 :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형 집행이 됐지만, 정부에서 특사라는 이유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서 다 사면을 한다?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….]
유족들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 행위에 정부가 나서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, 사면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
YTN 김혜린... (중략)
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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